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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긴급분산조치’ 중대본 지침 촉구

송파 A시설 ‘60명 확진, 30여명 이송’…“1분 1초가 급해”

실행 지침 마련, 국무총리 면담 요청 등 담긴 요구안 제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2-30 16:18:54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7개 단체는 3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송파구 A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 긴급분산조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호트 격리 중단 결정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7개 단체는 3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송파구 A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 긴급분산조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호트 격리 중단 결정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송파구 A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의 긴급분산조치를 위해 중앙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하 중대본)는 이곳에 대한 코호트 격리를 중단하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 등 7개 단체는 3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촉구하며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

이는 서울시와 지난 29일 면담을 갖고 A장애인거주시설과 관련 합의한 사안의 이행을 위해 코호트 격리 해제를 비롯한 중대본의 지침 마련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합의 내용은 ▲중대본 승인을 받아 A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 전원에 대해 ‘긴급분산조치’를 이행, 시설의 공간을 비울 것 ▲확진 판정받은 거주인은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하고 음성 판정 거주인은 긴급 임시거주공간을 마련해 분산할 것 ▲긴급 임시거주공간 거주기간은 일차적으로 자가격리 기간으로 하고 이후 거리 두기 1단계로 떨어지기 전까지 기간으로 방대본에 요청할 것이다.

또한 ▲해당 시설 거주인에 대해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서울시 탈시설 지원계획에 따라 대형시설인 해당 시설에 대해 중점적인 탈시설 계획을 이행 ▲긴급분산조치에 대한 이행과 점검에 관한 사항은 기존 서울시 탈시설민관협의체에서 진행 ▲시는 법적 검토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 금지를 탈시설지원조례 제정에 반영할 것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서울장차연은 중대본에 ▲A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 전원에 대한 긴급분산조치 실행 지침 마련 ▲긴급분산조치 기간은 코로나 1단계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집합금지명령 수준의 지침을 장애인거주시설에 적용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면담 요청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정부서울청사 민원실에 제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와 긴급탈시설에 대한 면담을 통해 긴급분산조치를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합의를 했고, 이 합의가 기능할 수 있도록 중대본은 즉각적으로 명령 지침을 실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긴급 임시거주공간 거주기간이 2주일이 아닌 거리 두기가 1단계로 하락 되기 이전까지는 시설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과 개인별 탈시설 지원 등 실행지침 마련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 문제는 사람의 생명이 달린 매우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지침을 시행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여성공감 이진희 공동대표는 “오늘 A장애인거주시설에 6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30여 명만이 병원에 이송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시설에 남아있는 거주인과 통화를 통해 이 소식을 알리니 그렇게 많은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지 모르고 있었다”면서 “이 사실이 시설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단절된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공동대표는 또한 “정부가 살아남아야 할 생명과 그렇지 않은 생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면 긴급분산조치로 확진자는 치료를 받고 음성 판정받은 거주인은 분산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면서 “1분 1초가 급하다. 중대본의 빠른 결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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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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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긴급분산조치 장애인거주시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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