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 예산지원 물꼬 트였다
서울이외에도 충북·울산·인천 예산 지원 나서
복지부 시범사업 결과? ‘그걸 언제 기다리나!’
[특집]제26회 장애인의 날-자립생활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립생활 지원의 시급성을 깨닫고 자체적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5년부터 7개 지역, 총 10개 센터에 국비 6천만원, 지방비 9천만원 총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2007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립생활 모델을 개발해 지원을 제도화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계획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복지부의 시범사업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겠다는 태도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의 중요성이 이미 널리 알려졌고, 계속되는 장애인당사자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가 없다는 판단아래 일부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지원에 나선 것이다.
에이블뉴스가 제26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전국 16개 시도와 전화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충북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을 시작했으며, 뒤를 이어 인천, 울산이 올해부터 예산 지원에 들어간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에 나선 지자체는 서울시다. 서울시는 복지부 시범사업이 실시되기 3년 전인 지난 2002년 서울, 피노키오, 광진, 프랜드케어 등 장애인자립생활센터 4곳에 각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2004년에는 지원 대상을 2곳(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더 늘렸다. 지난해 서울, 피노키오, 광진센터가 복지부의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되자 서울시는 이 3개 센터에 대한 지원예산을 시범사업 예산에 맞게 조정하고, 나머지 센터들에 대한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충청북도와 울산광역시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지난해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을 구성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의 중요성을 알리자 이를 인정하고 예산 지원에 나선 케이스다.
충북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3개월 예산으로 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3천75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올해 총 1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는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울산지체장애인협회 소속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각 6천만원씩 총 1억2천만원의 예산을 올해부터 지원한다.
인천은 자립생활 지원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케이스다. 올해 자립생활센터 지원을 위해 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지원 대상을 찾고 있다.
인천시청 관계자는 “시민들이나 장애인 단체들이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을 원하고 있었고, 시 차원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에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법적 근거가 있는 자립생활센터에 예산지원을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천 지역 자립생활센터 중 법제화 된 곳이 없어 현재 자립생활센터들을 상대로 법제화를 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계의 자립생활운동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추세다. 먼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측은 자립생활의 핵심 요소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한달가까이 서울시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출범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상임대표 고관철)는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반 시설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을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자립생활지원법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