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정당 장애인현안 정견 비교하기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다지기에 나서고 있는 각 정당들은 장애인 현안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 지난 9일 열린 2006지방선거장애인연대 출범식에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의 핵심인사들이 참석해 각각 정견을 발표, 각 당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과연 어떠한 정당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욕구에 맞는 정견을 발표했을까?

열린우리당, “비례대표·지역대표 공천에 장애인 우대”

먼저 열린우리당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천 부평갑 출신 문병호 의원이 참석해 정견을 발표했다.

문 의원은 “최근 LPG 혜택 축소 문제나 장애인 고용장려금 감소 문제, 복지관 지방이양문제 때문에 장애인계에서 열린우리당이 좋지 않은 인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나 복지를 감소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 당이 갖고 있는 정책적 일관성 문제도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많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현재 열린우리당에서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편의증진, 인식개선 네 가지 주요과제를 목표로 두고 장애인 정책을 펴고 있다”며 “금년부터 대통령께서 사회양극화에 관심을 갖고 힘을 실어주고 있어 장애인을 비롯한 우리 사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예산이 대폭적으로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그런 기조가 유지되도록 여당에서 강력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또한 “지방 선거에서 비례대표 공천이나 지역공천에 있어서 장애인을 먼저 우대하도록 정당에 건의하고 돌아가서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겠다. 또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는 정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중앙당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당에 상관없이 많은 장애인 정치인 나와야”

한나라당에서는 최근 경선을 통해 선출된 전국장애인위원회 윤석용 위원장이 나와 정견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그동안 웰빙당, 귀족당, 차떼기당하다가 이제 정신 차려서 장애인위원회 만들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박 대표도 이야기 해보니 많은 관심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는 정당에 상관없이 많은 장애인 정치인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끼리 분열하지 말고 하나로 단합해야 한다”며 “현재 한나라당 장애인위원회는 당내 청년위원회나 여성위원회처럼 할당 비율을 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비례대표 할당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공약보다는 동지들의 현장 투쟁에 함께 하겠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장애인위원회 김병태 위원장이 나와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는 각 당에 장애인을 공천해 달라고 바랄 것이 아니라 각 당 정당법과 당규에 장애인 할당비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민주노동당이 현재 9석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적다”며 “공약을 내세우기 보다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만들 때처럼 장애인 동지들이 치열하게 투쟁하는 현장에서 같이 투쟁해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장애인 지역 예산 구체화하고 지켜나가겠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김효석 의원은 “민주당은 양극화 문제를 신빈곤층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핵심에 장애인이 놓여있다”며 “금년 들어서 대통령께서 양극화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 선 것을 다행이라 생각한다. 민주당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장애인문제를 풀어 가는데 앞장을 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가 시작할 때 즈음 각 당에 정책토론을 요청해서 장애인정책에 관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떻게 약속할 것인 건가 이런 것들을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지방이양에 따라 장애인 복지 지원이 나빠진 경우가 많다. 이 부분에 대한 개혁도 저희 당에서 아울러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 중 하나는 선거공약을 구체화해 밝히는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이 출범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약에 장애인 관련한 지역의 예산 내용을 반드시 넣도록 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대신 드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중심당 “정책과제 당이 받아 반영하겠다”

국민중심당에서는 신국환 공동대표가 참석해 정견을 밝혔다. 신 대표는 “각 지역에서 대표들이 앞장서서 정책을 발표해주신 것을 당이 받아서 반드시 반영하겠다. 특히 광역단체 공천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비례대표에 우선해서 반영시킬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양극화가 극대화되면서 특히 민간에 계신 장애인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국민중심당은 국민을 으뜸으로 섬기고 반드시 경제를 성장시켜서 모두 다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