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처벌 이대로 괜찮은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처벌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주취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참석자를 최소화하고자 복지TV 유튜브(bit.ly/3hhNozX)에서 실시간 중계된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3년간(2017~2019)의 장애인학대 관련 형사판결문을 분석해 장애인학대와 관련된 범죄의 처벌 실태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서동명 교수(동덕여자대학교)가 맡고, 송시현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정책위원)이 발제한다.

토론자로 이정민 팀장(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김지영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정영 검찰연구관(대검찰청), 차성안 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김강원 인권정책국장(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 참여해 다양한 정책적 방안과 제언을 제시할 예정이다.

<참고> 온라인 중계 시청 방법: 복지TV 유튜브 채널(bit.ly/3hhNozX) 접속 또는 유튜브에서 복지TV 검색 후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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