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농·맹 점거농성 정리…장관면담 성사

지난 12월 12일, 한국농아인협회·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지체장애인협회 3개 단체는 장애인문제 해결에 있어 장애인당사자를 배제한 체 반복지적이고 후퇴만을 거듭하고 있는 현 정부의 각성과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이는 일부 복지진흥회 회장직에 대한 자리다툼으로 우리들의 순수한 의도를 폄하하려는 시각이 있었음에도, 복지부 산하의 유일한 장애인 관련 법정단체인 진흥회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정부의 즉각적인 대안을 촉구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었다.

투쟁 10일째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그동안 많은 경로를 통해 장애인당사자들의 요구와 주장을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각계에 전달했고, 복지부에서는 단체장들과 장관과의 면담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3단체는 비록 복지부 장관으로서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나,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 이제 정치인의 신분으로 돌아가 집권여당의 중역으로써 장애인문제에 진정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그 면담을 수용하고 농성을 해산하고자 한다.

더불어 장애인 역사상 최초로 지․농․맹 3개 최대 장애인당사자단체들이 연합하여 시행한 금번 농성에 대해, 우리는 바야흐로 장애인당사자들에 의한 장애인문제해결의 기초를 마련했다는데 무엇보다 큰 의의를 두고자 한다.

그동안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을 위한 단체들의 무분별한 목소리에 사분오열되어, 진정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안타까운 과거를 반성하며, 하나된 목소리로 중추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450만 장애인에게 다짐한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농성에 참여해 준 장애인동지들의 뜨거운 열정과 의지에 감사드리며, 우리들의 활동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많은 연대단체와 전체 장애인들에게도 결코 오늘의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거듭 감사드린다.

정부는 장애인문제야말로 450만 장애인들의 기본적 인권과 직결되어 있음을 명심하고, 행정편의주의 내지는 밀실정책으로 반복지적 행태가 자행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모든 장애인 관련 정책에 있어서 당사자들을 주체로 인정하고 온전한 욕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늘 농성을 해산하는 이 순간이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투쟁의 시작임을 선언하며, 우리는 앞으로 복지부 장관의 인선을 비롯하여 장애인문제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주시하며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드높일 것이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문제와 LPG 지원을 비롯한 각종 복지시책의 축소문제와 장애인의 기초생계보장을 위한 연금제 도입 등 기본적 현안에 대해 어떤 장관, 어떤 정부에 대해서도 확실한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무시될 때에는 들불처럼 일어서는 장애인들의 함성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450만 장애인의 이름으로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