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LPG 면세정책으로 전환하라”
차량소유자 93.4%가 도시가계평균소득 이하
차있는 장애인 고소득은 허구…참여정부 규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LPG차량을 소유한 장애인들이 고소득 장애인이 아니다’라는 통계를 제시하며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LPG 지원제도 폐지안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한국장총이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를 인용해 15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LPG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들 중에 20.7%는 수급자이며, 무려 93.4%는 도시가계평균소득 이하의 장애인이었다.
한국장총은 “평균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생활비를 쪼개 빚을 내어 차량을 구입해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들을 향해 ‘수입 좋은 장애인들’이라고 왜곡하면서 LPG정책을 축소내지 폐지시키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장총은 “더욱이 ‘교통수당’ 제도의 도입을 언급하면서 LPG 지원 축소를 통해 장애인으로부터 LPG 세금 재원을 늘려 복지재원을 충당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버려야할 것”이라며 “정부는 장애인 LPG차량 연료지원제도를 즉시 면세정책으로 전환시켜 장애인이동권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총은 KTX 요금할인정책의 축소문제에 대해서도 “철도운영을 민영화하면서 기존 제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할인정책 축소의 문제제기에 ‘나 몰라라’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한국장총은 “이러한 무책임한 부처 간의 모습은 항공회사 등 민간기업의 지원제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면서 “철도요금이 현행제도를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더 이상 후퇴·축소시키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며, 최근 논의되는 제도변경은 즉각 원상회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총은 “장애계는 참여정권에 많은 기대와 함께 지지를 해왔으나 작금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축소와 외면 일변도로 시행되고 있어 장애인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장애인복지정책 후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리플달기]‘LPG 지원제 폐지, 교통수당 신설’ 의견을 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