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LPG 지원금 240원은 사기다
LPG 지원금 삭감은 예정된 수순
LPG 가격은 2000년부터 오르기 시작하였는데 100 대 26 수준인 휘발유와 LPG가격을 2006년까지 100 대 60 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2000년 9월 7일 서울역광장에서 LPG가격 인상을 반대하는 장애인들이 집회가 있었다.
그로부터 정부에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장애인에게는 매년 70원씩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2001년부터 휘발유 경유 LPG 등 유류가는 가격연동제를 시작하여 지역마다 주유소마다 가격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대체로 LPG 가격은 다음과 같다.
2000년 9월 LPG 소비자 가격은 337원이었다. 아래 가격은 (주)E1의 공장도 가격이다.
2001년 7월 1일 583원 => 70원 지원
2002년 7월 1일 473원 =>140원 지원
2003년 7월 1일 511원 =>210원 지원
2004년 7월 1일 623원 =>280원 지원
2005년 7월 1일 634원 =>240원 지원
이 수치로 봐서는 2005년 7월 1일의 634원이나 2004년 7월 1일의 623원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가격 연동제로 인해 LPG 가격은 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
2005년 6월 1일의 가격이 639원이었고, 8월 1일 678원, 10월 1일에는 이미 700원대인 713원이었고 11월에는 800원대에 진입하여 825원, 12월 1일 842원으로 인상되었다. 이 가격은 E1에서 공급하는 공장도 가격인데 어느 분이 2005년 12월 10일 고속도로 여산휴게소 LPG가격은 880원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장애인에게 LPG지원금을 산정하는 7월 1일의 가격이 2004년과 비슷하다고 해서 2004년 지원금 280원에서 40원을 깎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다해도 애초의 약속대로 2005년 분 350원에서 40원을 깎아야지 어떻게 소급해서 2004년의 280원에서 삭감할 수가 있는가 말이다.
그런데 'LPG 지원금 폐지' 문제로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보니 '2005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제3장 장애인 경제적 부담 경감 3-4 조항에 '2005년도 지원액 : 잠정적으로 ℓ당 28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아뿔싸! LPG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에 관계없이 이미 280원만 주겠다고 못 박아 두고 있었음에도 그 동안 장애인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LPG가격이 내려서 40원을 삭감한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2000년 9월 분명히 2001년 7월 1일부터 1년에 70원씩 2006년까지 420원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아직도 2년이나 남았음에도 이렇게 장애인을 기만하다니.
도대체 장애인을 속여도 유분수 지, LPG 지원금을 폐지하느니 마느니 하고는 별개로 현 제도나마 처음 약속한대로 350원을 지급해야 한다.
[리플달기]‘LPG 지원제 폐지, 교통수당 신설’ 의견을 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