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차관, LPG면세 반대입장 재확인
“면세는 문제해결 도움 주는 방향 아니다”
재정경제부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차량 LPG 특별소비세 면제안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교통수당으로 전환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은 8일 과천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장애인 LPG 면세안과 관련해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부담으로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라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면세 유류 공급이라고 하거나 면세로 가는 그 방법보다도 같은 재원을 들이더라도 장애인에게 장애의 정도와 경제 형편에 따라서 적절하게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상당히 폭넓게 형성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장애인에 대해서 교통수당 쪽으로 전환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주무부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었다.
박 차관과 출입기자 사이에 오고간 문답을 정리했다.
[리플달기]‘LPG 지원제 폐지, 교통수당 신설’ 의견을 듣습니다
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조세소위에서 장애인과 택시에 대한 세제 지원은 정부가 안을 내놓으면 앞으로 여야가 얘기를 좀 해보겠다고 전해지는데요. 지난번에 장애인 얘기는 하셨으니까, 택시에 대해서 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할 것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 지난번에 택시 얘기도 하지 않았던가요? 같이 했던 것 같은데요. 택시의 경우도 구조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그런대로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세금을 깎아주는 것 갖고 문제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한걸음도 나아가지 않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거액을 들여가지고 문제 해결에 조금도 접근할 수 없는데다가 그런 식으로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 도움이 되는 그런 대책을 지금 주무부처인 건교부와 협의해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장애인 경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서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부담으로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라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그 대책이 조만간 나오게 됩니까?
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 아시다시피 이것은 당사자가 있는 것이고,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경우에, 법인택시의 경우는 노사의 입장이 또 엇갈립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합의가 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결론을 내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기본적인 방향, 어떤 것들을 검토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정도는 가급적 빨리 제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