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LPG 면세안 원안통과 ‘빨간불’
한나라당, “입법취지 훼손 않는 범위서 절충”
일부 일간지 ‘교통수당 도입안으로 절충’ 전망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차량 LPG 특별소비세 면제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7일 양당 정책협의회를 갖고, 장애인차량 LPG 특별소비세 면제 법안 등을 비롯한 한나라당이 제기한 감세안, 8.31부동산종합대책 후속법안 등에 대한 막판 절충을 시도했다.
이 자리에서 열린우리당은 재차 장애인차량 LPG 특별소비세 면제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안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절충 의사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나라당 이혜훈 제3정조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브리핑을 통해 “일부 영업용택시와 장애인 LPG 사용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원안 그대로 받기 어렵다는 여러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안 입법취지가 훼손되지만 않는다면 정부가 가지고 오는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하겠다는 정도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영업용 택시 LPG와 장애인 LPG 차량에 대해서 여당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물론 우리 논리가 있고 여당의 반대가 타당하지 않다고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물꼬를 트는 차원에서 한나라당안의 입법취지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범위 안에서 여당이 가져오는 대안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자브리핑이후 일부 일간지는 교통수당 도입으로 절충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다. 열린우리당이 장애인차량 LPG 특별소비세 면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교통수당 도입안이기 때문이다.
한국일보는 7일자 인터넷판에서 “장애인차량의 면세는 이미 여당이 교통쿠폰제로 대체할 수 있다는 방안을 내놓아 절충이 어렵지 않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매일경제는 “장애인 LPG차량 부가세 면제 문제는 생계용 차량에 한정하거나 여당 주장대로 장애인에게 교통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문화일보는 "여야는 또 장애인 차량 액화석유가스(LPG) 부가세에 대해서는 면제 대신 해당 장애인에게 수당을 지급키로 한 정부안을 수용한다는 데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빠르면 8일 오전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양당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조율, 합의사항을 구체화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