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약속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대구420장애인연대)가 대구광역시 북구청과 장애인권리보장 정책요구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420장애인연대는 지난 4월 2일 장애인권리보장 정책요구안 발표를 시작으로 기초지자체 8개 구군에 3주제 13개 정책을 공통요구안으로 제안했다.

지난 7일부터 동구를 시작으로 각 구,군별 순회투쟁에 돌입해 6대 광역시 중 기초지자체 차원의 자립생활지원 조례가 단 한 곳도 제정된 곳이 없는 현실을 고발하고 탈시설 및 자립생활, 활동보조추가지원, 지역사회 프로그램 확중 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해 왔다.

대구 북구청은 대구420장애인연대와 13일부터 수일간의 협상 끝에 ▲2019년 연내 구청 발의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2020년부터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예산 1억 2000만원 이상 지원 및 필요시 추경에 반영하여 확대 ▲발달장애인자립지원사업에 필요한 직무지도원 추가채용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공간 마련 및 운영비 지원방안 적극 검토 등에 대해 공문으로 회신했다.

대구420장애인연대 전은애 공동대표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 기관이 부족한 북구에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과 활동보조 구 추가지원을 약속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전년도부터 논의 중인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공간 마련 및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하는 과제가 남았다. 북구는 발달장애인들이 이용 할 수 있는 곳이 특히 부족한 지역이다. 앞으로의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420장애인연대는 협의를 마친 동구, 북구를 제외한 6개 구 ․ 군을 6월까지 순회하며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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