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장애인차량 LPG 면세 반대”
복지부 교통수당 도입 방안에는 찬성 입장
“모든 장애인에게 혜택 가는 방안 찾아야”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차량 LPG 면세화 방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수당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표시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3일 에이블뉴스에 보내온 ‘장애인차량 LPG 면세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문’에서 “장애인차량 LPG 면세안은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이 ‘서민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면서 “LPG 면세안만 생각해 놓고 볼 때, 당장은 긍정적이라 생각될 수도 있으나 전체 장애인복지 전반을 생각해 볼 때 이득이 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의 이유로 민주노동당은 “장애인차량 LPG 면세안은 장애인 계층 내에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게 해당되는 정책으로서, 장애인 계층 전반에게 해당되지 않는 정책”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예산 총액의 2배에 달하는 예산이 등록 장애인 중 20%에게만 쓰여지며, 또 다시 이에 대한 면세정책을 추진해 추가 지원분이 더 소요된다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현재 유가보조금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운송업계에서도 장애인차량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면세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렇게 될 때, 총 2조원에 해당되는 세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차량 LPG 면세 요구는 단지 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정책이 될 수 없다.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LPG 지원제도 폐지, 교통수당 신설 방안에 대한 입장은?
이와 관련 “감세정책이 아니라 고소득자에 대한 직접세를 강화해 사회복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 복지의 확대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민주노동당은 “장애인차량 LPG 유가보조금제도에서 매년 발생하는 예산 부족의 문제는 정부의 정책수요 전망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이를 면세로 바꾼다고 해서 예산 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유가보조금 제도의 개선, 더 나아가 유가보조금 제도를 직접적인 현금지급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수당제 도입방안의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부분이다.
민주노동당은 또한 “대중교통수단인 저상버스의 확대, 이를 위한 도로 정비, 비행기·선박 등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별교통서비스의 도입 등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은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장애인 모두에게 직접적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동권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