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장애인정책 약속 미온적”

구체적 예산·계획 빠져…대구연대, “요구안 전면 수용”

2018-05-25     이슬기 기자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대구연대)가 25일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권영진 후보의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협약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미온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구연대는 대구시장 후보들에게 ▲장애인복지 공공시스템 강화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환경 구축 ▲탈시설-자립지원 체계 강화 ▲지역사회 생활 안정화 ▲애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등 크게 5개 공약을 요구해왔다.

대구연대는 최근 권 후보와의 두 차례 면담과 서면을 통해 확인한 답변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대구연대는 권 후보 측에 ▲2014년 협약사항 미이행 사항 이행 ▲2017년 대구시립희망원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반영 ▲발달장애인 지역 인프라 확충 ▲구체적으로 측정‧평가 가능한 수치 명시 ▲특별예산 확보(기금 설치) 등이 기본 협약 방식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권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 실무적인 검토가 면밀하게 어렵다’고 일축하며, 특별 예산과 정책의 목표(수치), 관련 인프라 등을 명시하지 않은 채 협약하자고 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과 목표가 포함된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요구안을 전면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한 것.

대구연대 박명애 상임공동대표는 “3월과 4월 예비후보와 시장직을 오갈 때 장애인 권리보장 요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역 언론들의 질타에 권영진 측은 ‘거부가 아닌 검토 단계’라며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런데 지금에서는 본 후보 전에 협약하자고 해놓고 핵심적인 골자를 제외하자고 주장하는 꼴”이라며 비판했다.

대구연대 전근배 정책국장도 “구체적인 예산 액수를 적어서 협약하자는 것이 아닌데, 예산 확보 계획과 정책의 목표치마저 제외한 채 협약하자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올해 제시한 정책안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대다수 2014년 협약에도 미이행된 사항들이거나, 보완이 필요한 것들이며, 2017년 희망원 문제해결 합의이행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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