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지방선거 장애인 7대 공약 발표
최중증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보조기기 자부담 완화
자유한국당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6.13 지방선거 장애인 7대 공약을 20일 발표했다.
먼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확대’를 담았다. 현재 활동지원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1~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최대 391시간 수준으로, 한달 720시간을 감안할 때 329시간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것.
이에 한국당은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서비스를 전국 확대한다고 약속했다.
또 두 번째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강화’를 담았다. 현재 보조기기 이용 수요가 높지만, 개인별 특성에 맞는 보조기기는 가격이 비싸고, 내구연한이 실제 사용가능 기간보다 길어 이용이 불편하다.
이에 전동휠체어 등 전동 보조기기부터 자부담 및 내구연한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콜택시를 150명당 1대로 증차하고. 철도, 도로 등 교통수단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의무화를 약속했다.
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념과 내용을 국내법에 명시한 ‘장애인기본법’ 추진과, 장애인 근로능력 향상 및 장애인 의무고용제 관리감독 강화, 고용장려금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 등 일자리창출, 근로환경 개선 등도 함께 담았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에 비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부족하지만 부지 선정 및 추진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 특수교육과 운영 대학 내 부설 특수학교를 설립한다고 약속했다. 설립비용은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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