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 핫이슈 '장애여성 단독조항'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 장애여성 단독조항 추가 여부가 세계 장애인계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제안한 장애여성 단독조항과 관련한 첫 공식논의가 오는 8월 1일부터 2주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6차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으로 현재 세계 각국이 각자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아태지역에서는 현재 방콕 유엔컨퍼런스센터에서 워크숍을 열어 장애여성 단독조항 등과 관련한 아태지역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26일부터 시작된 이 워크숍은 27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2004년 6월 열린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초안이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 보장이 미흡하다며 장애여성 단독조항이 별도로 만들어져야한다고 제안했다.

이후 제4차와 제5차 특별위원회가 열렸지만 조항 검토 순서에 따라 장애여성 단독조항에 대한 논의는 이번 제6차 특별위원회로 미뤄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립생활과 관련한 조항인 제15조를 검토한 이후 장애여성 단독조항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와 엔지오들은 이번 회의에 대규모 참가단을 파견해 장애여성 단독조항 성취를 위한 총력전을 전개할 계획이다.

먼저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은 외교통상부 소속 5명, 보건복지부 소속 1명, 민간 2명으로 구성됐다. 유엔한국대표부 공사참사관으로 활동하다 최근 외교통상부 국제기구정책관으로 임명된 강경화씨가 수석대표를 맡는다.

이외에 정부대표단에는 왕진호 장애인정책과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익섭 상임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박사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기존에 제안한 조문을 중심으로 단독 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하되, 논의과정에서 조문에 대한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엔지오대표단과 함께 대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엔지오대표단은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 소속 초안위원과 집행위원들로 꾸려졌다.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동호 사무총장, 장애여성문화공동체 김미주 대표 등이 포함돼 있다.

국내 엔지오대표단은 장애여성 단독조항을 기필코 성사시키겠다는 각오로 회의장 바깥에서 활발한 외교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국내 엔지오대표단은 오는 7월 30일 전 세계 엔지오 대표들을 초청해 장애여성 단독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후 7월 31일과 8월 2일 각각 열리는 국제장애인엔지오대표단회의와 세계DPI여성포럼에 참가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할 방침이다. 엔지오대표단은 출국에 앞서 지난 7월 22일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외에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별도의 엔지오 대표단을 현지에 파견한다. RI Korea 김형식 의장이 이 대표단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5명이 참관해 장애여성 단독조항을 위한 외교활동을 벌인다. 참가단은 안택수(한나라당 국회의원) 위원장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장향숙, 한나라당 정화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외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별도로 일정을 잡아 이번 회의에 합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