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관리 엉망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이 12일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용역계약관리가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사회보장시스템은 22개 부처, 45개 기관, 552종의 소득 및 재산자료와 이력정보를 연계해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노인 등 120종류, 약 19조4000억원 규모의 복지서비스를 1700만명의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행복e음과 담당자들을 지원하는 범정부 시스템으로 구성돼있다.

우리나라 복지 관련 데이터 대부분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거쳐 지원되고 있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 시스템 유지보수에만 5년간 137억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매번 사업개시일이 훨씬 지난 후 늑장 계약을 진행, 이전 사업자가 사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수개월간 용역을 연장수행하는 등 시스템 유지보수가 불안정하게 될 위험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오락가락한 계약, 수시로 변경되는 사업계획, 5년간 특정업체가 전체 금액의 75%를 수주하는 등 등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은 용역사업 계약관리 전반에 걸쳐 철저히 점검해 문제를 찾아내 책임을 규명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복지부도 특별감사를 통해 문제를 명확히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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