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특별소비세 폐지 법안 '좌초'

한나라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장애인차량에 대한 LPG 특별소비세를 전액 면세하는 방안이 좌초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의 대표 발의로 올라온 특별소비세법개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 의원 법안을 포함해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택시용 LPG 특소세 폐지와 관련한 3개의 법안을 모두 폐기처리했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는 이들 법안들은 부결하되 특소세 환급을 3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결정과 관련해 재경부와 택시업계는 법안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특소세 환급을 연장하기로 사전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장애인의 소득공제 범위는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