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앞 공동농성단 “참여정부는 죽었다”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의 장애인들이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장애인이동보장법률 제정과 장애인교육예산 6% 확보를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지난 10월 25일부터 국회앞 천막농성을 벌여온 ‘장애인등의 이동보장법률 제정과 장애인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농성단’은 전국의 장애인, 장애인 학부모, 특수교사, 학생 등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3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제12회 세계 장애인의 날 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동농성단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차별과 억압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면서 "이동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조차 할 수 없으며 전체 장애인의 51.6%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동농성단은 "장애인계는 지난 2001년부터 지속된 피땀 어린 투쟁의 성과를 모아 이번 17대 국회에 저상버스 도입의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이동보장법률을 입법 발의했으나 건설교통부가 이를 묵살한 채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동농성단은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진행하며 교육인적자원부와 7개의 요구사항에 대해 합의한바 있으나, 전체 교육예산 대비 1.9%에 불과한 현재의 장애인 교육예산이 6%이상으로 대폭 증액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약속은 기만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울산장애인교육권연대 이병환 집행위원장은 "지난 45일 간 울산교육청 앞에서 벌인 천막농성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투쟁 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다"면서 "모든 것을 내건 투쟁을 통해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를 위해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천막농성장 앞에서 약 3시간동안 결의대회를 가진 공동농성단은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죽은 것과 다름없다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알려낸다는 목적으로 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영정을 든 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우리당 당사까지 도보행진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당사에 도착한 공동농성단은 대표단을 꾸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 면담 등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열린우리당측은 오는 16일 면담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동농성단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농성단은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40일을 맞고 있지만 공동농성단의 요구에 대해 아직 정부와 각 정당이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소위 참여정부라고 하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계속해서 장애인의 인권을 기만한다면 더욱 강력하고 굳센 투쟁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해 낼 것"이라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