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공약예산 챙기기, 장애인은 뒷전

내년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교육복지 예산은 줄이고, 교육감 공약예산은 증액해 편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마루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5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강하게 꼬집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예산부족으로 지방채 6400억원을 발행하는 상황이지만, 최근 5년간 장애인 법적고용률(3%) 고용분담금 124억원(2015년 예산안 장애인 고용부담금 29억원 포함)을 분담해 오고 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는 저소득층과 장애인교육 예산인 교육복지지원 예산이 2014년 대비 25%가량 삭감됐고, 특수교육예산은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8억8천여만원이 인상돼야 하나 2014년 본 예산대비 2억8000여만원 역시 삭감됐다.

하지만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예산은 많은 신규 사업으로 2014년 본 예산(97억여원) 대비 3배가 늘어난 284억원을 2015년도 공약 예산안으로 포함시켰다.

박 의원은 “예산은 한정이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처럼 낭비되는 예산을 아낀다면, 필요로 하는 교육복지 예산의 증액으로 연결되어 저소득층과 장애인 교육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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