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장애인 편의시설 ‘안전 무방비’
특수학급 설치되도 피난 취약…BF인증 30곳 불과
김현숙 의원, “학교 중심 BF인증 활성화” 주문
초중고등학교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매우 취약해 안전에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23일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초중고 중 특수학급 미설치 및 설치된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우선 특수학급 미설치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점자블록이 설치된 곳은 68%, 유도 및 안내 설비는 62.4%, 경보 및 피난설비는 72.9%, 계단 또는 승강기 편의시설은 69.1%만 설치됐다. 전국 1500여개 학교에서 화재 및 사고 발생시 안전 상황이 매우 취약한 결과.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중고등학교의 경우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유도 및 안내 설비는 71.4%, 점자블록은 81.6%, 경보 및 피난설비는 87.3%만 설치된 것. 1천여개의 학교에서 안전이 취약한 시설이 많았다.
특히 가장 취약했던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의 안내시설 설치 현황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점자블록의 경우 서울이 45.2%, 경기도가 37.7%에 그쳤으며, 경보 및 피난설비는 인천이 46.6%, 광주가 29.9%, 전북이 46.5%에 불과했다.
문제는 설치만 했다고 해도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복지부와 개발원이 발표한 ‘201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에 따르면 편의시설의 평균 설치율은 77.8%였으나, 평균 적정 설치율은 평균 57.6%로 훨씬 낮았다.
또 BF인증 현황을 바려봐도 전국 학교(초중고, 유치원, 대학 포함) 중 BF인증을 받은 학교 수는 30여곳에 불과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
김 의원은 “학교에서의 화재 및 사고 발생 시 재학중인 장애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학교를 중심으로 BF인증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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