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저지른 ‘나쁜’ 요양병원 143곳 적발

지난 5월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를 저지른 143개 병원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6월2일부터 8월말까지 전국 요양병원 126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단속 결과 총 143개 병원(요양병원 및 병·의원 포함)의 불법행위를 적발, 총 394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했다.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을 통해 619개소를 적발해 사법처리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명령 871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또한 사무장병원 및 허위·부당청구 등 불법 의료기관 39개소를 적발해 허위, 부당청구한 건강보험진료비 902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유형별로 보면, 병원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돈벌이 목적의 속칭 ‘사무장 병원’ 관련 사범이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급여·보조금 부정수급이 78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신분별로는 의료인이 134명(34%), 공무원(의제자 포함) 등이 8명(1.2%)이었다.

앞으로도 경찰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요양병원 등 관련 불법과 비리를 강력히 단속, 척결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믿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