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인강재단 사태, 장애계 뭉친다
인강재단 대책위, 연대 제안 중…24일 기자회견 계획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를 통해 서울 도봉구 인강재단의 충격적인 장애인 인권유린 사태가 밝혀진 가운데, 올바른 해결 촉구를 위해 장애계가 힘을 모은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으로 이뤄진 인강재단 장애인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인강재단 대책위)는 오는 21일까지 각 장애계 단체에 대책위 연대 동의서를 받고 있다.
앞서 인강재단 사건은 지난 12일 인권위가 장애인 학대, 금전 착취, 보조금을 유용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조사결과와 결정문을 발표하며 수면위로 드러났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직원들이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과 성인에게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폭행을 가했다.
피해자 중 1명은 고관절이 골절되기도 했으며, 샤워타월로 양 손을 뒤로 묶어두거나, 얼굴, 다리, 손바닥 등 장애인의 온몸을 구타했다.
더욱이 장애인의 통장에서 임의로 인출해 해외 여행비를 쓰는 등 장애인의 금전을 착취하는 장기간의 걸친 비리와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던 것.
인강재단 대책위 관계자는 “도가니 사건이 준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사회복지법인과 장애인시설에서 인권유린이 발생했다는 점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인강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2개소는 각각 16억여원 9억여원의 정부보조금과 후원금을 받는 시설이다. 그러나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서울시, 도봉구청, 복지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만 성림재단, 구 석암재단 등 많은 유사사건들이 있어왔다. 이제는 인강재단의 사건해결 뿐 아니라 사회복지 내의 근본적인 문제해결방법을 모색할 시기”라며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고 더 이상 복지를 멍들게 하는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위 차원에서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인강재단 대책위는 오는 24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인강재단의 법인설립허가 취소 ▲인강재단의 비리 관련자와 법인운영 책임자 즉각 해임 ▲인강재단 산하 장애인시설 시립화 ▲인강재단 관리감독의 책임자 징계 ▲서울시가 관리감독하는 사회복지시설 민관합동조사 실시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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