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장관 후보자, “장애등급제 폐지” 입장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대선공약 지킬 것

2013-03-06     권중훈 기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장애등급제 폐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회영상 캡처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복지 공약 후퇴 지적을 받고 있는 장애등급제와 관련 “폐지”의 입장을 밝혔다.

진 후보자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열린 장관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의 장애인 대선공약 이행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대선기간 ‘대선장애인연대’에서 요구한 12가지 공약을 모두 수용했다. 하지만 지난 2월 21일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국정목표 및 과제와 비교해 보면 내용(수준이 낮아진) 변화가 있어 실천 의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용한 공약 중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수화언어기본법 제정’은 추진에서 검토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은 ‘장애판정체계 단계적 개선’ 등으로 변화됐다는 것.

이에 대해 진 후보자는 “복지부 업무 설명을 받을 때 장애등급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이외의 공약도) 철저하게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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