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0서울주택종합계획' 발표
2020년까지 72만호 주택 공급, 주택바우처 확대 시행
서울 지역에 2020년까지 최소 72만호의 주택이 공급되고, 장애인 등을 위한 주택바우처도 확대 시행된다.
서울시는 7일 중장기 주택정책 가이드라인 '2020서울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향후 10년을 대비한 핵심정책으로 2020년까지 총 72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추진, 주택보급률을 95%까지 높여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한다. 72만호 중 37만호는 멸실로 인한 대체 공급분이고, 35만호는 신규공급 또는 순증가분이다.
시는 매년 평균 2만호씩 공공임대주택 총 2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장기전세주택 건설과 재개발·국민임대·다가구 매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다가구 매입은 광진, 영등포, 도봉, 금천 등 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구 위주로 추진한다.
특히 시는 2020년까지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등을 위한 주택바우처를 5만가구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자와 150% 이하자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등 8천2백가구가 매월 4만 3천원에서 6만 5천원의 '주택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다.
지원 대상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하주택 거주자와 정비사업철거세입자, 영구임대주택 상실자, 비닐하우스·움막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계층으로 확대되며, 지원금액도 연차별로 상향 조정된다.
영구임대주택 5개 단지에서 시범사업 중인 '주거복지상담사'는 2014년까지 17개 전 단지로 확대되며, 정기적금에 가입한 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시가 이자 4.5%를 추가 지원하는 '주춧돌 프로그램'의 대상도 현재 2천세대에서 2020년 1만세대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에 매년 국비·시비 등 매칭예산 200억원 이상 투입해 승강기공사와 발코니샷시 등의 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빨래방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비사업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를 위해 순환용임대주택을 2015년까지 5천호 확보해 공금하며, 미수혜자에 대해선 주택바우처를 통해 임대료를 보조한다는 방침이다.
저층주거지 보존·관리 등을 위해 도입한 서울휴먼타운은 오는 2014년까지 40개소, 2020년까지 자치구별로 4개소씩 총 100개소를 지정해 추진된다.
시는 2015년부터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을 3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전문 주택관리제도를 조입한다. 여기에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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