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업투자, 사회적 책임 강조돼야
일자리창출 저조, 장애인 의무고용 미비 현실
최영희 의원, “사회적 책임 위한 제도화 필요”
국민연금의 기업투자가 사회적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2일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율 5%이상 투자한 90개 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90개 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08년 대비 306명이, 2010년 8월 현재에는 2009 말에 비해 2,035명이 감소해 고용률이 악화됐다.
특히 2009년 말에 비해 올 8월 현재 24개(25.8%) 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이 기간동안 일자리 감소폭이 가장 큰 기업은 9,300억이 투자된 케이티(KT)로 5,775명이 감소했고, 1,128억이 투자된 오리온은 63명이 감소해 전체 직원대비 20%가 줄어들었다.
반면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기업은 1조3,00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로 740명이 늘었고, 네오위즈 인터넷(76억 투자)은 전체 직원 수 대비 68명이 증가해 95.8% 상승했다.
이들 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도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다. 법정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준수한 기업은 16개로 전체의 17.8%였고, 66개 기업은 0.1%~2.2%의 저조한 고용률을 보였다.
하나금융지주, 지에스글로벌, 케이비금융, 삼영엠텍, 디엠에스(DMS), 케이티비(KTB)투자증권, 엘지패션, 네오위즈인터넷 등 8개 기업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근로자 50인이상 민간기업에 대해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고용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2010년~2011년까지 적용되는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3%다.
또 직장보육시설도 현행법에 따라 의무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35개 중 22개만이 설치되어 있었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이 16조나 투자한 기업들의 일자리창출이 저조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직장보육설치 등 법적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300조가 넘는 국민연금 투자기업 기준에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강조할 수 있도록 고용창출, 장애인의무고용 등을 적용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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