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급여 청구 수도권 집중화 ‘심화’

건강보험급여 청구액수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상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현재 건강보험급여 청구총액은 모두 29조 924억원에 달했다. 이중 50.82%에 해당하는 14조 7,857억원이 수도권에서 청구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01년을 기준으로 총 청구액 12조 9,549억원 중 47.30%에 해당하는 6조 1,279억원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던 것에 비해 3.52% 증가한 수치다.

박 의원은 “지난 10년간 건강보험급여 청구액이 16조 1,375억원 증가하는 동안 수도권 지역에서만 8조 6,578억원이 증가한 셈”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01년 당시 지역별 급여비 청구내역을 보면 수도권에서 47.30%, 비수도권에서 52.70%로 비수도권에서의 급여청구비율이 5.40% 높았다. 반면 2009년의 경우 수도권 50.82%, 비수도권 49.18%로 수도권에서의 청구비율이 1.64% 높아졌다.

청구건수로도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10.15% 증가한 가운데 수도권에서의 청구건수가 18.48% 증가하는 동안 비수도권에서의 청구건수는 3.1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박 의원은 “지난 10년간 수도권에서의 급여비 청구액이 41.58% 늘어난 데 비해, 비수도권에서의 청구액은 전국 평균 증가율 24.57%의 1/3 수준인 9.56% 늘어나는 데 그쳤다”면서, “수도권의 급여청구액 증가율이 비수도권보다 4배나 높게 나오는 이 같은 수치는 의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뚜렷하게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또 “KTX 등 교통이 발달해 전국이 2시간 생활권으로 근접해지면 이 같은 현상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수도권 지방에서의 첨단의료서비스 공급문제에도 정책적인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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