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홈 운영보조금 국고지원 확대 촉구
정부 운영지원금 재활교사 인건비 불과
남경필 의원, 복지부 국정감사서 지적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그룹홈(Group Home)이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운영보조금이 턱없이 부족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경필(한나라당)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시설신고를 한 그룹홈에 한해 정부가 운영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연간 지원받는 금액이 한 그룹당 2,500만원(1년)에 불과하다”며 “이것도 사회복지사나 재활교사 등의 인건비로 들어가고 나면 주택비 문제는 운영자가 떠안아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 의원은 “그룹홈에 입소하는 장애인에게 1인당 월 15만원을 받고 있으나 이 돈으로는 장애인들의 식대로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그룹홈을 설치한 후 해당 관할구청에 신고한 기관에만 정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 신고를 한다고 해서 전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남 의원은 “그룹홈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대부분 일반주택보다는 아파트가 생활하기 편하므로 선호하고 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조건이 맞지 않아서 입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대아프트의 경우 저소득층, 즉 노숙자와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일반 가족들은 입주할 수 있지만 그룹홈의 경우 생활을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관 등 다른 목적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입주할 수가 없다”며 “많은 비용이들어가는 주택문제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그룹홈을 이용하고 싶어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근래 들어 사회복지계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그룹홈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장애인 그룹홈에 대한 지원 혜택을 확대해 장애인들의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룹홈은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16개 시·도에서 100개소가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원대상 50곳을 추가하고, 1개소당 2천800만원까지 운영보조금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