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 16일 '건강관리법' 관련 토론회 개최

2010-06-16     박인아 기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1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문제점이 집중 조명된다.

정영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이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내용에 대해 분석 및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나백주 건양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 송우철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강민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과장 등이 건강관리법안의 문제점 및 개선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곽정숙 의원은 “건강관리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방-치료-재활’로 이어지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인 ‘예방’을 국가가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시장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시킬 것이 아니라 주치의제도 도입 등 기존 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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