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최후 승부수' 던진 여야…파국 위기

CBS정치부 홍제표 기자

새해 예산안의 국회 처리 시한이 임박해오면서 여야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고 서로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양 측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려 전망은 비관적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27일 예산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신은 물론 여야 지도부도 동반 사퇴해야 한다는 초강수를 던졌다.

성탄절인 지난 25일 '4대강은 대운하가 아니며, 대운하를 하지 말자'는 취지의 여야 공동선언 및 결의안 채택을 제안한지 이틀만이다.

자신의 거취까지 담보로 내걸고 명분상의 우위를 점하며 여야의 강경파, 특히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려 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 의장의 성탄절 제안과 마찬가지로 이번 선언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일축했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연내 처리만 강조할 게 아니라 연내에 처리되도록 의장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를 정부 예산으로 이관하고 2월 추경때 심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실상의 마지막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은 이밖에도 보와 준설량의 축소 등 대운하로 의심되는 예산은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경우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의 4대강 예산은 유연성을 갖고 심의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쳤다.

민주당으로선 당내외 강경파로부터 원칙 훼손이란 비판을 받을 만큼 최대한 양보한 것이니, 그 이상을 요구할 것 같으면 차라리 밟고 넘어가란 최후통첩인 셈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미 양보할 만큼 양보했으니 추가로 내밀 카드도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 예산 일부와 수자원공사의 사업비 조달비용(이자 800억 원) 일부에 대한 감액 의향을 밝힌 만큼 민주당도 이에 대한 절충안을 내놔야지, 추경을 거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탄압받는 야당의 모습을 극대화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정국에 대비하자는 것"이라는 말로 민주당을 자극하기도 했다.

결국 양 측의 입장이 좁혀질 가능성이 희박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예산안 단독처리에 나설 것인지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상 가능한 경로는 한나라당이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고 차례로 강행처리하는 방식, 김형오 의장의 직권상정에 의한 본회의 직행, 야당의 저지 성공에 따른 준예산 편성 등 세 가지 시나리오다.

하지만 준예산 편성은 여야 모두 심각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낮으며, 직권상정은 김 의장이 '연내 처리 불발시 사퇴'를 공언한 점으로 미뤄보더라도 가능한 피하고 싶은 카드로 보인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일단 28일쯤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자체 수정안을 통과시킨 뒤, 29일 이후 본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단독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저지 시도는 있겠지만, 지난 입법전쟁에서도 공인된 수적 우위와 예결위 회의장에 대한 장소 변경 등을 통해 어렵사리나마 성공할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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