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장애인연금법안 논란

장애인연금법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란을 겪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에 이어 24일 정부가 제출한 중증장애인연금법안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증장애인연금법안,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연금법안을 병합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경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일부 의원들은 경증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이 장애인연금을 받는 대상자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윤 의원안과 박 의원안은 장애인연금을 받아도 장애수당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정부측은 정부안에서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실상 윤 의원과 박 의원안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법안 심사과정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쟁점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한 복지위 법안소위는 오후 4시께부터 법안명과 소득인정액, 가구별 소득 등 3가지 이슈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시작했다.

-전 국민이 즐겨보는 장애인 & 복지 뉴스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