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장애인예산 증액해야

[2009년 결산]⑤2010년 예산안

2009년 장애인계에는 어떠한 일들이 펼쳐졌을까요? 에이블뉴스는 애독자 여러분이 직접 선정한 10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해를 결산하는 특집을 전개합니다. 다섯 번째 이슈는 올해의 키워드 조사에서 5위로 선정된 ‘2010년 예산안’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과연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일까? 2010년 예산안에서 드러난 장애인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는 매우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장애인들의 투쟁은 그 어느 때보다 거셌다. 특히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이 장애인예산을 깎아먹고 있다면서 폐기를 촉구하는 투쟁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었다.

우선 장애인연금 예산안은 그야말로 '쥐꼬리', '껌 값'이라는 평가를 받을만큼 적었다. 목적이 다른 장애수당 예산을 장애인연금으로 둔갑시켰고, 장애수당을 받을 때보다 오히려 소득이 적어지는 장애인들이 생기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무책임까지 보였다.

이대로 장애인연금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장애인 10명 중 2명도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노인의 경우 10명 중 7명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한나라당의 공약,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의 약속 등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정부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LPG연료 공급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하는 사태를 야기했고, 결국 장애인들은 엄청난 손실을 당해야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올해 예산이 부족해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2010년 예산안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일부 증액됐지만 늘어나는 장애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인생활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자립정착금 예산은 복지위 심의과정에서 되살아났지만 겨우 100명만이 받을수 있는 규모여서 장애인들은 증액을 촉구하고 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20만원도 현실을 무시한 금액이라고 장애인들은 외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장애인예산을 OECD 평균인 GDP대비 2% 수준으로 확보하겠다는 약속한 바 있다. 2009년, 2010년 예산안은 편성하는 과정을 보면 과연 이 대통령이 이 공약으로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장애인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장애인의 요구를 명확하다. 이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장애인예산은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방안을 내놓아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예산안의 경우 1조 4,000억원 증액해야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투쟁에는 민주당 박은수,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함께 하고 있다.

이제 모든 관심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철)로 쏠리고 있다. 과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장애인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장애인들은 주목하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예산은 바로 인권이자 생존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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