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과 LPG 바꿔치기 중단하라"

장애인연금 도입이 2년 늦춰지고, 대신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 폐지가 유예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장애인계가 또 다시 모여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2일 오후 2시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장애인연금과 LPG지원 바꿔치기 음모를 중단하고 장애인연금 도입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정부는 장애인연금을 만든다고 해놓고 기껏 천원을 준다고 했다. 이것이 사기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꼬집으며 “그런데 그마저도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의 몇 명이 모여 LPG 면세제도와 맞바꿔치기 한다고 한다. 연금은 장애인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이것을 몇몇 사람이 모여 결정하는 것은 장애인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박홍구 장애인연금법제정공투단 공동대표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장애인들이 몇 십 년 동안 외쳐온 장애인연금에 대한 목소리를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삼고 있다”며 “복지예산이 모자라서 장애인연금제도를 시행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장애인 복지는 다른 모든 것을 다하고 남는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김영희 진보신당 부대표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언제까지 돈 없고 예산이 없어서 장애인 복지사업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개했다.

박김영희 대표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없어서 여기 나온 것”이라며 “우리는 4대강, 몇 조 몇 천억 원의 예산 이야기를 들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당장 활동보조인이 없어서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장애인의 현실 때문에 나온 것이다. 더 이상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고 외쳤다.

공동행동은 “일부 한나라당 의원과 정부 관료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장애인연금 도입을 연기시켜버린다면 장애인들의 분노와 실망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장애인계가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시한 장애인연금 액수를 받아들여 당정협의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정부가 제시한 장애인연금 액수를 풍자한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기자회견 후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의 면담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당사 진입을 시도한 공동행동은 경찰의 제지로 40분 정도 대치를 벌인 끝에 한나라당 관계자에게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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