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연금 도입 2년 늦춘다' 괴소문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은 폐지를 유예하고,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은 도입을 미루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괴소문이 떠돌고 있어 장애인계가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17일 밤부터 18일 오전 사이 급속도로 퍼는 괴소문을 종합하면, 일단 정부는 내년 7월 도입하려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을 2012년 도입으로 2년 유예하고, 대신 올해 12월 말일로 폐지하려고 했던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은 기초장애연금이 도입될 때까지 유예한다는 것.

특히 이러한 방안은 곧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며 내주 중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것.

이러한 소문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곧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4일 장애인생활시설 운보원을 방문하면서 기초장애연금의 도입을 약속한 뒤인 현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장애인계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소문의 내용에 대해서도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의 부가급여를 대폭 삭감하려고 하더니 이제는 아예 도입을 2년 동안이나 유예한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고,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제도의 폐지 유예와 결부시키고 있다는 점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분개하고 있다.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 한 관계자는 “어젯밤 늦게 소문을 전해 들었다”면서 “국가정책이 고무줄도 아니고 예측 가능한 정책이 돼야 하는데 전혀 소통도 없이 이렇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한 관계자는 “소문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나라당측에서 LPG지원제도를 내년에도 유지하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에 이득이 되고, 장애연금의 도입도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이득을 보려고 시기 조절을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측은 오후 3시부터 이번 소문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회의에 들어갔으며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은 현재 소문의 진위를 파악해 성명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