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장애인 후보 배제는 민주주의 포기 선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후보 할당제를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권리당원 투표만으로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밝힌 것은 단순한 전략적 판단이 아니라,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명백한 배제 선언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심각한 분노와 깊은 실망, 강한 규탄을 표한다.

장애인은 대한민국 인구의 5%를 넘지만, 지방의회는 물론 정당의 공직 후보 구성에서도 존재 자체가 지워져 왔다. 그간 장애계와 시민사회는 정치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년간 장애인 후보 할당제를 요구해 왔다. 이것은 장애인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불평등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민주주의 안전장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실질적 평등의 요구를 외면하고, 장애인이 근본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권리당원 중심 경선만을 고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는커녕, 출발선 자체를 없애버리는 결정이며, 장애인이 제도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통로마저 닫아버리는 퇴행적 폭력이다.

조직력과 자원, 네트워크에서 열악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에게 권리당원 경선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이는 ‘경쟁 기회’라는 이름을 빌린 사실상의 출마 금지 조치이며, 민주당이 스스로 강조해왔던 ‘포용’, ‘평등’, ‘약자보호’라는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형식적 평등 뒤에 숨어 구조적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 장애인 후보 할당제를 즉각 도입하라!

하나. 권리당원 중심 경선이 초래하는 구조적 불평등을 인정하고, 장애인·청년·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장애계와 긴급 협의체를 구성하고, 장애인 정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라!

장애인의 정치 참여는 선심도, 시혜도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가 스스로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며, 어떤 정당도 이를 무시한 채 ‘민주’를 말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장애인 후보 할당제가 외면당하는 이 퇴행을 결코 침묵으로 넘기지 않을 것이며, 민주당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때까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강력하게 행동할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2025년 11월 1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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