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뇌병변장애인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위한 예산 반영 촉구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뇌병변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칭) 설립을 위한 신규 예산 5억 원이 통과된 것을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이는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복잡하고 다양한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을 현행 복지 시스템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국가가 인정한 역사적인 결정이다.

그러나 이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정부 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예산 심의와 집행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및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수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1. 예산 반영의 시급성 및 필요성

현재 뇌병변장애인 복지 시스템은 일률적인 기준으로 인해 수많은 뇌병변장애인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의사소통, 이동, 인지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연계 및 전문 상담은 생존과 자립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다.

뇌병변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중앙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향후 광역 단위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본 예산은 시범사업의 최소한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2. 26만 뇌병변장애인의 간절한 요구

국회 보건복지위상임위가 이미 뇌병변장애인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통과시킨 이 예산을, 기획재정부는 단 하나의 삭감이나 재정 논리로 반대해서는 안 된다.

기획재정부 및 관계 부처는 뇌병변장애인의 복합적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의 역사적 책무를 인식하고, 뇌병변장애인종합지원센터 예산을 정부 예산안에 전액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뇌협은 이 예산이 뇌병변장애인의 삶을 개선하고, 자립생활을 현실화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종 예산 확정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뇌병변장애인의 기본권이 예산을 통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5년 11월 17일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인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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