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회서비스원 수탁,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충북장애인부모연대(이하 충북부모연대)가 4일 충청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도가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2곳을 사회서비스원 수탁하겠다는 계획에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라면서 반대와 함께 민간을 대상으로 한 공개경쟁 공모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충북부모연대는 "충북도가 도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개를 사회복지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인 사회서비스원에 한꺼번에 수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는 공공이 공정성과 책임성에서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권익옹호기관은 공공을 포함한 모든 권력과 공급자로부터 독립해 감시하는 것이다. 이런 기관을 감시 대상과 같은 지배체계 아래 두는 순간, 독립성은 껍데기만 남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북도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말하지만 근거로 든 시행령의 예외조항은 단지 상담과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에 해당하는 조항일 뿐 피해자 발굴,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사례판정 등 옴부즈 역할의 핵심 기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공개경쟁을 생략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명백한 편의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충북부모연대는 "피해자와 가족이두려움 없이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진짜 독립된 권익옹호기관을 세워달라"면서 ▲민간을 대상으로 한 공개경쟁 공모 즉시 실시 ▲편의적 예외 내려놓고 독립성과 신뢰의 원칙으로 돌아올 것 ▲현장조사와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제재와 공표 절차 명확히 할 것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사의뢰와 고발 절차 보장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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