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시스템의 공백으로 인한 활동지원사와 장애인의 불편함

【에이블뉴스 조현대 칼럼니스트】지난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의 화재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과 활동지원사는 불편을 겪고 있다. 10월 1일 현재까지도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본인 부담금도 입금도 중단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언제 복구가 될지 뚜렷한 기약이 없다는 점이다.

활동지원사들 역시 일을 하고 있지만,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며 불안해한다. 특히 활동지원 서비스로 생계를 이어 가는 어르신 활동지원사들은 "일을 했더라도 다음 달로 급여가 이월될 수 있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어디에 공식적으로 호소해야 할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필자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 활동지원사를 이용하다 보니, 각각의 상황을 직접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센터에 따라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는 곳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오히려 이용자가 직접 알려줘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은 구청이나 시의 서비스 시간을 지원받는 이용자들이다. 매달 말일이 되면 지원 시간이 소멸되기 때문에, 결제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계획적으로 시간을 쓰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필자도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구청 어르신 청소년과에 문의했다. 담당자는 "이용자가 직접 신경 쓸 필요는 없다. 활동지원사가 근무한 시간을 메모해 제출하면, 기관이 수기로 구청에 요청해 급여를 지급할 것"이라는 답변을 주었다. 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센터는 안내를 잘 해주었지만, 그렇지 못한 센터는 필자가 직접 나서서 설명해야 했다. 결국 이용자가 직접 발 벗고 나서서 설명해야 하는 현실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용자에게 있어 매일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다. 계획적으로 시간을 쓰고, 남은 시간을 확인하며 생활을 조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시스템이 멈춰버리면 한 달의 계획이 무너지고, 시간을 계획적으로 쓰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기에 센터는 활동지원사에게도, 이용자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관계 기관 역시 각 중개 기관에 명확한 지침을 내려,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안내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지 시스템의 공백을 없애는 일이다. 행정안전부는 하루빨리 시스템을 복구해 안정화해야 하며, 활동지원 중개 기관 또한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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