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민관협의체 첫회의 "의견 수렴"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련 주요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2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는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를 확대하고 생애 전주기에 걸쳐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협의체에는 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윤종술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회장, 이정식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회장이 참여했고 전문가로는 김미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와 관련한 국정과제 주요 내용과 2026년도 정부 예산 반영 현황 등 그간 정부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가 국정과제에 포함됨으로써 발달장애인 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면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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