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2년까지 장애인 고용률 3% 달성

정부는 지난 1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2년까지 장애인 고용률 3%를 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은 2012년까지 장애인 고용률 3%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해 실천하고, 신규채용 시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은 현행 5%에서 6%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장애인 교원 확대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민간 전문가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특별대책을 수립해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장애인 특례입학을 확대하고, 교육청과 사범대학 평가 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구직자 정보 제공, 모집대행 서비스, 장애인 채용 매뉴얼 보급 등 지원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대적으로 고용사정이 열악한 중증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도입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중증 장애인 특별채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기관의 채용 예정자에 대한 맞춤훈련과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의 서비스도 보강하기로 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2％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올해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은 3%로 상향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