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을 진정한 당신을 칭찬합니다”

“자신이 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로 진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실질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을 한 사람이며, 실천을 한 사람들이다. 더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원년이기에 이러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장애인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실천적 태도는 존중받고 칭찬받아 마땅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 장애인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실천적인 행동을 벌인 장애인당사자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 실천상’이 수여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후원의 날 행사에서 시상식이 진행됐다.

장추련은 “2009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관한 시행도 이뤄지는 만큼 더 많은 진정과 소송이 이어져, 장애인 차별이 하루라도 빨리 없어지길 바라며 한국의 모든 장애인의 장애인차별금지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호사건 제천시 보건소장 임용 탈락사건을 지원했던 제천시장애인차별공동대책위원회가 장추련에 기금 800만원을 전달했다.

장추련은 이날 이룸센터 2층에 어제 방과 오늘 방, 그리고 내일 장을 만들어 장추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짚어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동영상 등을 전시하는 한편 장애인차별금지 상담과 진정 접수를 진행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결과를 분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장애인차별금지 실천상 수상자 소개

▲박춘봉 외 32인=시각장애인 교원임용시험에서 텍스트 파일을 통한 컴퓨터 음성인식 편의를 지원해 줄 것과 수험시간 1.5배 연장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33명이 함께 모여 장추련 집단진정에 참여해 시정권고를 받아냈다. 고용 모집․선발 부분에서 중요한 장애인 시험차별 문제를 제기해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된 ‘간접차별’의 문제를 사회에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 수상자로 선정됐다. (공동수상자 : 김명옥 배상호 시진무 김은미 유길상 김상화 오준석 김기현 유은희 김기홍 유연진 김수완 김자윤 오경훈 박재형 김헌용 이인호 이나영 김경림 최승호 김아성 이시경 박기진 권태흥 고종현 남기현 최효철 김대중 안나리 김일수 김진경 이진석 이상 32인)

▲장종훈=모 보험회사에서 청각장애를 이유로 상해보험의 보장 내용과 보장 금액을 제한해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장애인 보험차별에서 변화를 이끌어내 수상자로 선정됐다. 당시 진정했던 사건은 현재 장종훈씨가 요구했던 보장내용을 보험 계약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합의조정이 진행 중이다.

▲오은정=주민등록증과 복지카드가 모양과 규격이 똑 같아 시각장애가 있는 경우 구분에 어려움을 겪던 것을 장추련 집단진정에 참여해 문제를 기함으로써 시정권고를 받아냈다. 제도상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변화를 이끌었다는 점, 그리고 시각장애인으로서 늘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로가 인정돼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준애=활동보조인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언어장애 등을 이유로 당사자를 무시한 채, 함께 간 남편에게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 문제까지 질문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가벼이 넘기지 않고 문제를 제기해 보건소장의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변화를 이끌어냈다. 장애인 당사자를 무시하는 등의 괴롭힘은 일상적으로 일어나지만 오히려 그 점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일이 많다. 그러나 이준애 님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데 크게 기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현수 외 12인(석암재단 사태해결을 위한 석암시설생활인비상대책위원회)=박현수 외 12명의 진정 참여자는 장애인 야학에서 공부를 하고 저녁 7시쯤 돌아오는 시설생활인들에 대해 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지정된 시간인 4시 30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식사 제공 및 식사 보조를 거부하거나 귀가 시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장애인의 사회 활동을 방해하고 막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설 내에서의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사건은 여전히 조사 중에 있으나 밖으로 알려지지 않던 장애인생활시설에서의 장애인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에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 수상자로 선정됐다.(공동수상자 : 김동림 황인현 황정용 김용남 홍성호 방상연 하상윤 주기옥 정승배 이인석 김영준 윤석도 이상 12인)

▲배명곤 외 4인=검정고시 시험장에 장애인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 시험을 보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를 배명곤 외 4명의 진정 참여자들이 장추련 집단진정을 통해 인권위에 제기해 시정권고를 받아냈다. 이로써 시험장 환경의 문제를 사회에 알렸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험장이 기존에 학교로 이용되는 건물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일반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얼마나 갖춰지지 않았는지를 보여주기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인정돼 수상자로 선정됐다. 현재 시정권고를 받아 진정인들은 이후 검정고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으로 시험장소를 배정 받았으나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장애인들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정고시 시험장에서의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을 정책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공동수상자 : 고경희 김현규 박명식 박원식 이상 4인)

▲박우엽=청각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제기해 국토해양부가 전 버스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발표하도록 이끌었다.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가 보통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제기되는데 반해 박우엽 님은 청각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제기해 다양한 장애 영역에서 겪고 있는 이동권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인정돼 수상자로 선정됐다.

▲안세준 외 4인=장애인의 참정권 문제가 여러 해 지적되고 있으나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점을 장차법 시행 후 첫 선거였던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 수장자로 선정됐다. 다양한 장애영역에서 참여해 휠체어 이용자의 투표소 접근 문제, 시각장애인의 투표보조용구 사용 문제, 선거 방송 등에 대한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 문제 등 장애인이 선거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폭넓게 제기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시정권고를 내리기로 인권위로부터 약속을 받은 상태다.(공동수상자 : 임종혁 김광이 최용기 박경석 이상 4인)

▲문애린=휠체어 이용자로서 서울 지역의 지하철의 휠체어 리프트 이용 문제, 열차와 플랫폼 간의 간격이나 높이차 문제, 인도의 바닥 재질 문제 등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변화를 주도해가고 있어 수상자로 선정됐다.

▲노금호=역시 휠체어 이용자로서 지하도가 있다는 이유로 횡단보도 설치를 거부하는 등 대구 지역의 장애인 보행환경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대응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변화를 주도해가고 있어 수상자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