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2008년의 키워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 2007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 해동안 장애인계를 가장 뜨겁게 달군 키워드로 조사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첫 해 장애인계의 뜨거운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에이블뉴스가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 동안 2008년도 장애인계를 가장 뜨겁게 달군 10대 키워드를 선정하는 인터넷 설문조사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76표를 얻어 12.7%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에 이어 한 해 동안 장애인계를 가장 뜨겁게 달군 키워드 1위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지난 해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해라는 점에서, 올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처음 시행되는 해라는 점에서 장애인계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문서비스]2008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 설문조사 결과보기

장애인당사자들이 7년간 현장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난 4월 11일부터 적용되면서 수많은 이슈들을 생산해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수없이 제기됐으며 급기야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 의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임의조항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발의되기까지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이끈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는 새롭게 조직을 개편하고 2차례에 걸친 집단진정과 지속적인 진정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세상에 안착시키기 위한 운동이 2008년 첫 발을 뗀 것이다.

2위를 차지한 키워드는 'LPG'(261표, 12.0%). 에이블뉴스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계 10대 키워드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이 1위를 차지한 키워드이자 한 번도 10대 키워드에서 빠져본 적이 없는 키워드이다.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은 이제 마지막 해를 맞는다. 2009년을 끝으로 모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없어진다. 현재 장애인들의 관심은 장애인차량 LPG연료에 붙는 세금을 면세시킬 수 있느냐와 LPG를 넘어 모든 연료에 대한 면세를 현실화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을 위한 공동투쟁단을 꾸리고 거리로 나와 차량시위를 벌이며 "이명박 대통령은 공약을 지켜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면세유'는 5위(104표, 4.8%)를 기록했다.

3위를 차지한 '활동보조서비스'(172표, 7.9%)도 장애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키워드로 매년 설문조사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장애인들의 바람은 생활시간 보장과 자부담 철폐로 요약된다.

장애인계는 2009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쟁을 벌인 결과, 2만5,000명에게 월 평균 72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1,111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자부담 철폐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활동보조서비스의 개선과제를 여전히 남아있다.

4위는 '장애수당'(113표, 5.2%)이 차지했는데, 지난 2006년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제도의 폐지의 반대급부로 장애수당이 대폭 인상된 뒤로 3년째 인상 소식이 없다. 내년에는 오히려 지급 대상자가 줄어들면서 전년도보다 총액이 408억5,500만원 줄어든다.

장애수당을 횡령한 시설장의 만행은 올해도 주요 뉴스거리가 됐다. 이에 따라 장애수당은 시설장이 관리할 수 없도록 시설에서 사는 장애인에게 직접 장애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6위는 2009년도 예산안(86표, 4.0%)으로 국회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9월에서부터 내년 예산이 확정된 12월 현재까지 올해의 마지막을 뜨겁게 달궜다. 저상버스예산, 활동보조서비스예산 등 일부 예산은 지켜냈지만 장애인정보화예산, 자립정착금예산, 장애인장기요양제 시범사업예산 등은 대폭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지고 말았다.

7위는 이명박 대통령(83표, 3.8%)이 차지했다. 취임 첫 해를 맞은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직전 에이블뉴스를 통해 한 중증장애인이 보낸 공개편지에 직접 답장을 해오는 등 장애인분야에 대해 깊은 관심을 쏟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실망투성이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추천으로 장애인차별 가해자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김양원씨가 국가인권위원으로 임명되어 장애인들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는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김성이씨와 이봉화씨는 각각 복지부장관과 복지부차관에 올랐으나 장관은 새로운 장애인 명칭을 공모한다고 혼란을 주다 물러났고, 차관은 장애인개발원에 낙하산 인사를 심어놓고 쫓겨났다.

8위는 자립생활(79표, 3.6%)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착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립생활 이념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편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서 장애인주거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찾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됐다.

9위는 베이징장애인올림픽(68표, 3.1%)으로 금 10, 은 8, 동 13개로 종합순위 13위 기록한 장애인선수들의 투혼을 생중계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떠올라 국정감사까지 뜨겁게 했다. 베이징올림픽 때부터 서서히 점화되기 시작한 장향숙 퇴진론은 현재 장애인체육계의 핫이슈로 떠올라 있다.

마지막으로 10위는 안마사(66표, 3.0%)가 차지했다.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한 의료법이 위헌이라는 비장애인 마사자사들의 위헌 소송으로 파장을 몰고 왔고,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지난 2006년 위헌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왔다.

지난 10월 말 헌법재판소는 의료법이 합헌이라고 판결됐지만, 비장애인 마사지사들은 또 다시 헌법소원을 내면서 논란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10위권 밖에서는 반토막 위기에 몰린 국가인권위가 11위를, 반인권적인 운영규정 개정으로 거센 반발을 받았던 장애인콜택시가 16위를, 국내 비준이 확정된 장애인권리협약이 20위를, 낙하산 인사로 몸살을 앓았던 장애인개발원이 26위를 차지해 주목을 끌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무임교통카드, 명박산성, 장애인요양보험, 쥐박이, 청계천 소송, 장애인연금, 복지부, 의료보험 등이 2009년을 가장 뜨겁게 달군 장애인계 키워드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