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의원 "복지예산 증액 노력 결실 맺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2009년 장애인복지정책, 보육정책 그리고 노인 정책 예산과 관련된 정부예산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국회 차원에서 예산 증액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윤 의원은 노력의 결과로 "이번 장애인 정책 예산에서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자치단체보조’,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보조기구 인프라 구축’,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지원’, ‘장애인생산품인증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모니터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단체 지원’ 등의 항목에서 초기 정부의 감소 안에도 불구하고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사회취약계층의 삶은 성장과 분배의 갈등, 양극화의 심화로 어려움이 증폭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들은 생산적인 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극단적 논리로 심각한 도전을 겪고 있다"며 "2009년도에는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 복지 예산의 증액 배정은 더욱 절실하다"고 장애인 및 복지예산의 증액 배경을 전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복지예산의 배정은 늘 미흡하게 이뤄져 왔고 장애인단체들의 요구사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과거에 비해 증액 편성됐으며, 이를 위한 정부와 여·야간의 협력적 분위기는 새삼스럽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렇듯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고 사회적 복지 수요에 대응해 정부는 취약계층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복지예산의 집행율과 효율성을 제고시켜 각종 현안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