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장애인의 날, 실질적 권리향상 이뤄져야
[논평]한나라당 윤석용 의원(12월 3일)
2008-12-04 에이블뉴스
세계장애인의 날, 실질적 권리향상 이루어져야
오늘은 유엔이 세계 각국의 장애인 인권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제정한 제16회 세계장애인의 날이다.
올해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고, 어제 12월 2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에 관한 권리협약이 통과되었지만,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느끼는 장애인인권과 복지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복지예산의 확대,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도입,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 그리고 보조기기 관련법의 제정은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는 장애계와 정부 그리고 정치권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한나라당 장애인위원회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개발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들 앞에 놓인 어려운 문제들을 장애인 당사자들이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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