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원 확대 대책을 바란다

2006년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직종에 초등·유치원·중등교사가 포함됨에 따라 약 5,000여명에 해당되는 장애인 교사의 충원이 필요해진 정부는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한 교원임용시험을 실시하여 2007학년도에는 초등교사 70명과 중등교사 132명을 충원하고, 2008학년도에는 초등교사 67명과 중등교사 159명을 충원하였다. 장애인 교원확대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노동부와 협력하여 시각, 뇌병변 중증장애인 등에게 음성지원PC, 확대문제지, 필기보조기구 지참, 시험시간 연장 등 장애인 수험생 편의제공을 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올해 실시되는 2009학년도 교원임용시험에는 초등교사 329명(유치원교사 5명, 특수교사 8명 포함), 중등교사 237명(특수ㆍ보건ㆍ영양교사 포함)을 구분 모집하고 있으나 초등교사의 경우 자격을 가진 응시 예상자 수 보다 훨씬 많은 수를 모집 정원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장애인 응시자 중 합격 인원이 모집 정원에 미달하면 미달된 인원을 비장애인 교사로 충원할 수 있어 결국 추후로 임용될 수 있는 장애인 교사의 수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2008학년도 초등교사 응시자 125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등교사 42명, 유치원교사 21명, 특수교사 44명, 기타 교사 18명으로서 실제 초등교사 지원 자격을 가진 장애인은 50여명 정도에 불가했지만 2009학년도에도 316명을 모집한다고 공고한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장애인 지원자가 많은 특수교사의 경우 2008학년도에는 44명을 모집하였으나 2009학년도에는 8명으로 대폭 줄임으로써 어렵게 임용고시를 준비해 온 많은 장애인에게 허탈감을 안겨 주고 있다.

장애인 특례입학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대학 및 사범대가 증가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많은 인원을 배출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장애인의 교원진입 확대를 위해서는 초등, 중등 전체 모집인원에 대해 5%를 구분 모집하되 장애인 교원자격자가 적은 모집분야는 모집인원을 축소하고 장애인 교원자격자가 많은 모집분야는 모집인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 글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전직업능력개발센터 능력개발처장 신구섭씨가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