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세 미만 장애영아도 무상교육 실시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 주요내용-③장애인교육지원 내실화 및 문화접근성 강화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의 4개 분야 중 하나인 ‘장애인교육지원 내실화 및 문화접근성 강화’의 주요과제는 장애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공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다.

먼저 장애인교육 내실화를 위해 정부는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병․의원․보건소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발견 즉시 교육 및 관련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만 3세 미만 영아는 장애를 발견해도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제부터는 만3세 미만의 영아라도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면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 혹은 가정에서 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유치원이나 일반학교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해서도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특수교육대상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게 된다.

장애대학생들이 장애로 인한 불편함 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 도우미를 올해 2,000명에서 2012년에는 2,300명까지 점차적으로 할 계획이다. 더불어 학령기에 학습기회를 놓친 장애성인들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중심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장애인의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문화․예술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휠체어·보청기·점자책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전용 체육시설 건립, 공공 체육시설 이용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점자도서, 녹음도서 및 수화영상도서 등 대체자료를 보급하여 장애인들의 독서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점자도서 등 대체자료는 올해 기준으로 117종인데 2012년에는 1,059종으로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방송접근권 강화를 위해 지상파방송 4사(KBS, MBC, SBS, EBS)를 중심으로 2012년부터 전체 방송시간의 90% 이상 자막방송을 편성하도록 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TV 시청을 보다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