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기초연금 도입 면밀히 검토”
김성이 후보자 “실질적인 소득보장책” 공감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에도 적극 동의
2008-02-27 주원희 기자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장애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 장애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고 27일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다.
김 후보자는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이명박 정부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계층을 위한 장애기초연금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다. 사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부터 앞 순위에 두었던 공약임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연금도입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묻자, 이렇게 답변했다.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는 “현재 복지부에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추진단이 구성되어 향후 도입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장애인의 장기요양제도가 마련돼야한다는 데는 적극 동의한다.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