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후보자, 복지부 장관 자격 있나
야당측 “도적적 결함 많아 부적격” 집중 공세
긴장 탓에 우물쭈물하자 여당의원 호통치기도
‘5공 정화사업 대통령표창’, ‘논문 중복 게재’, ‘부동산 투기’, ‘임대소득 축소신고’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시달렸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문제 삼으며, 김 후보자의 도덕적 결함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통합민주당 의원들의 질의행태가 “과도하다”면서 감쌌다.
김성이 후보자는 의원들의 질의와 질타가 이어지자 시종일관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나서 "그런 자세로 보건복지부라는 거대 조직을 제대로 통솔하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당당하게 답변하라"고 호통을 칠 정도였다.
김홍태 보건복지위원장으로부터는 “대답을 우물쭈물하는 경향이 있다. 반복적인 대답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기도 했다.
▲현대사회연구소 임원활동 의혹 제기=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통합민주당 장복심 의원은 “김 후보자가 5공화국 시절 당시 민주화세력 탄압을 위해 추진했던 정화사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 표창을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여기에 김 후보자가 5공 시절 현대사회연구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신군부 '정화사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행정자치부가 청문회용으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표창을 받은 1982년 당시 김 후보자가 ‘현대사회연구소’의 소속으로 표기돼있다는 것.
장 의원은 “현대사회연구소에서 일했던 연구원들로부터 확인한 결과 김성이 후보자가 해당연구소에서 연구 2부장으로 활동했다. 전두환 정권이 추진하는 사업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합리화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현대사회연구소는 다양한 학자들이 당시 한국사회현상을 조사하기 위해 참여한 기관"이라며 “과거에도 학자적 양심을 추구하려고 노력해 왔고, 복지를 위한 그런 일념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논문 중복게재, 집중질타=김 후보자의 논문중복 게재 의혹도 집중 제기됐다. 통합민주당 강기정, 노웅래, 장향숙 의원 등은 김 후보자의 논문중복 게재 문제를 연이어 지적하며, "학자로서의 기본적인 양심이나 도의를 갖고 있지 않다"고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노웅래 의원은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등 과거 공직 후보자들이 논문표절 시비로 낙마했던 사례를 들며 “논문표절이 1건이 아니고 8건이다. 그럼 8번 사퇴해야 하는 엄중한 사안이다. 장관을 할 자격이 없다”고 몰아세웠다.
김 후보자는 노웅래 의원이 “중복표절을 인정하는가? ‘그렇다’, ‘아니다’ 라고만 대답하라”고 묻자, "글이 같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논문을 중복게재하면서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잘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는 강기정 의원의 질문에는 “썩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이 같이 단답형 대답을 요구하며 해명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자,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표절의혹이라고 불리는데 정말 표절을 한 것이냐? 김병준 전 부총리와 같은 케이스냐”는 질문으로 답변의 기회를 열어줬다.
김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앞으로 노력하겠다. 하지만 주로 표절 운운되는 것은 학술진흥재단에 등록돼 있는 것이 대상이 된다. 통일로 등 책자는 순수학술지로 보기 어렵다. 김병준 전 부총리 문제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표절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장향숙 의원은 김 후보자의 타인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추궁했다. 김 후보자가 2002년 발간한 ‘사회복지발달과 사상’이라는 책을 거론하며 “불과 17페이지를 살펴봤는데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의 내용 중 일부를 토씨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썼다”고 주장했다.
▲임대소득 축소의혹은 “세무서 실수”=임대소득 축소 의혹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통합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부동산 임대소득이 월 15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갑자기 줄어든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임대소득을 축소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의혹이 불거져서 확인해 보니 본인의 신고를 담당했던 세무사가 세금확인서를 보내왔다. 임대사업 부가세를 위임신고 대행했다"며 “세무사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내보이며 "세무서 측에서 ‘신고과정에서 새로운 임대계약이 체결돼 중간에 업무착오로 보증금만 입력하고 월세부분은 신고가 누락됐다. 세무서의 업무실수로 인해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된 것을 사죄드리며 해당 세액누락에 따른 가산세는 세무서가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답변이 왔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 전면 부정=부동산 투기 의혹도 집중 제기됐다. 김 후보자 명의로 된 경기도 가평군의 대지와 건물 1,149㎡와 부인 명의의 충북 충주시 임야 8,848㎡, 텃밭 804㎡, 농가주택이 투기를 목적으로 했다는 것.
장경수 통합민주당 의원은 경기도 가평군에 가지고 있는 대지에 대해 “투기용으로 구매한 것 아니냐”고 질책하자 김 후보자는 "살 때 평당 140만 원에 샀는데 어제 방송에 한 주민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110만 원이라고 하더라. 투기를 위해 사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김 후보자가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자양동의 한 빌라를 구입하는 과정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이중계약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빌라는 거래당시 2억 6천만 원이었지만 현재 거래가는 8억여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원우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2억 6,000만원 가량에 매입했다고 하는데 건설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매수가가 1억 1,500만원으로 신고가 돼 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정부의 자료가 맞을 것이다. 저는 다 의뢰했다. 부동산 업체에 맡겼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오늘 처음 알았다”고 해명했다.
▲공금횡령 의혹 놓고 여·야 의원 언쟁=청소년보호위원장 재직 당시 공금 1천20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과 관련, 강기정 의원은 김 후보자가 발표한 횡령 의혹에 대한 해명자료의 내용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무조정실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엄격히 6개월 동안 2천여만원의 공금을 갖고 있어 문제가 됐다. 공문서 허위작성 및 행사라고 되어 있다. 이걸 보고도 해명자료를 그런 식으로 낸 것은 국회의원을 속이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가 의혹을 부인하자 강 의원은 “이쪽으로 와서 자료를 보라”며 김 후보자를 불러냈고, 김 후보자는 강 의원의 의석까지 이동해 자료를 받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사람을 손가락으로 이리 오라 가라 하고, 후보자가 무슨 범법자냐”고 항의하면서 언쟁이 오고갔다.
김 후보자는 “공금 유용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해명했을 시점에는 감사원 자료를 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해명이 잘못됐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