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 해결책은 언제 나오나
이명박 당선자 공약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재탕
2009년 정부 의무고용률 3% 확대는 '희망뉴스'
[특집]키워드로 되돌아본 2007년-⑦장애인일자리
에이블뉴스는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2007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복지법, LPG폐지, 장애인일자리, 자립생활, 바우처, 편의시설 등이 10대 키워드로 뽑혔다. 10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2007년 한 해를 되돌아보자.
장애인일자리 문제는 난제 중의 난제이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슬픈 현실은 매년 재연되고 있다. 어느 누구도 속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장애인일자리의 문제이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지만 성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표적인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이었는데 목표했던 2천명도 채우지 못했다고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그 근본 원인을 찾아보니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문제였다.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버는 만큼 생계비가 차감되는 현실에서 누가 일을 하겠는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챙길 것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터 수정해야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작 장애인일자리 창출의 주무부서인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중증장애인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지원인제도를 창출해냈지만 정작 중증장애인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의 근로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설계해서 지탄을 받았다.
공무원시험의 장애인 편의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올해 이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지만 아직 제대로 갖춰진 시험편의 대책을 마련되지 못했고, 내년도의 과제로 넘겨지고 말았다.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앞서서 챙겨야할 부분이다.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일본의 제도를 벤치마킹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다행히 2009년부터 정부부문 의무고용률이 3%로 확대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최근 전해졌다. 얼마 전 중앙인사위원회가 중증장애인 특채를 실시하겠다는 발표는 또 다른 희망뉴스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장애인일자리 공약은 무엇일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장애인일자리 공약은 이미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재탕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다. 장애인일자리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전 장애인계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 당선자는 새겨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