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은 ‘활동보조서비스 대란’의 해
4월부터 전국사업 시작…시행지침 논란 치열
전국적 투쟁 잇따라…서비스 안정화 당면과제
[특집]키워드로 되돌아본 2007년-②활동보조서비스
에이블뉴스는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2007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복지법, LPG폐지, 장애인일자리, 자립생활, 바우처, 편의시설 등이 10대 키워드로 뽑혔다. 10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2007년 한 해를 되돌아보자.
중증장애인들의 열망 ‘활동보조서비스’가 올해 드디어 전국사업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기대가 컷던 만큼 실망도 컸다. 사업 시행 전부터 우려됐던 많은 문제점들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활동보조 대란’이라고 불릴 만큼 큰 혼란에 휩싸였다.
가장 큰 문제점은 시간배정의 문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속했던 ‘월 최대 180시간 특례조항’은 최종지침에서 아예 삭제됐다. 여기에 판정체계 기준마저 턱없이 높아 시력, 청력, 지각 등에 중복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이 아니면 월 40시간도 받기 어려웠다. 실제로 휠체어를 타는 중증장애인이 ‘0’시간 판정을 받는 사례도 속출했다.
‘본인부담금’도 여전한 논란꺼리였다. 제도 시행 전부터 장애인당사자들은 본인부담금 부과에 대한 반발의사를 표시해왔으나,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사업시행 직후, 본인부담금이 부담스러워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이용자들도 나타났다.
중개기관의 운영상 어려움도 큰 문제로 떠올랐다. 중개기관의 운영비가 전혀 책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10%의 중개수수료만으로 이 사업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큰 것. 뿐 아니라, 활동보조인들도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여건에 지쳐 하나둘씩 떠나면서 서비스제공인력이 부족한 것도 골칫거리로 남았다.
이 같은 무수한 문제로 인해 자립생활 운동세력들은 올해도 무척이나 뜨거운 여름을 보내야했다. 활동보조사업 정상화를 외치며 힘겨운 투쟁을 이어나갔다. 이에 복지부는 제도시행 두 달 만인 6월말 서비스 판정기준을 완화해 서비스 시간을 확대했다. 기존의 지침보다는 많이 완화됐으나,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때부터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지역별 투쟁이 뜨겁게 일었다. 지역의 중증장애인들은 중앙정부의 부실한 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완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각 지역 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천막을 치고 무기한 농성을 벌였다. 특히 대구 지역에서는 한 여름에 아스팔트 위를 기는 시위도 감행했다.
이 투쟁의 결과로 인천시, 대구시, 대전시, 부산시, 서울시, 광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가지원을 약속하기 시작했다. 이들 지자체들은 활동보조지원을 위한 자체예산을 배정하고, 자체기준을 마련해 추가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했다.
하지만 ‘180시간 특례조항’, ‘자부담’, ‘중개기관 부담’ 등 아직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무수한 상황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활동보조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 얼마 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활동보조예산 삭감 논란이 있었던 것도 이용률이 저조해 불용예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립생활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단순히 이용률로 활동보조서비스의 효과성을 논할 수만은 없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현실적인 시행방침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활동보조서비스가 내년에는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지 중증장애인들의 관심과 염려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