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의 결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시행령 제대로 못 만들면 실효성 담보 못해
정당한 편의제공 범위와 시행시기 막판 쟁점
[특집]키워드로 되돌아본 2007년-①장애인차별금지법
에이블뉴스는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2007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복지법, LPG폐지, 장애인일자리, 자립생활, 바우처, 편의시설 등이 10대 키워드로 뽑혔다. 10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2007년 한 해를 되돌아보자.
전 장애인계의 염원이었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장차법이 지난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장애인계의 7년여에 걸친 기나긴 투쟁은 종지부를 찍는 듯 했다.
하지만 장애인계는 거기서 투쟁을 멈출 수 없었다. 실효성 있는 장차법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다시 시작해야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에서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로 이름을 바꾼 장추련은 지난 8월 29일부터 64일간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7층을 점거하고 장차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농성을 전개했다.
이들의 요구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의 30%장애인 할당제, 독립적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설치,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의 본부급 설치, 소요인력 확충 등.
64일의 점거농성 결과, 장애인계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 행정인력 20명과 10억 8천만원의 운영사업비를 확보했다.
하지만 이것도 투쟁의 끝이 아니었다. 장애인계는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장차법 시행령 제정을 위해 정부와 3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갖고, 장차법과 관련된 16개 부처들과 개별면담 등을 진행했다. 약 4개월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논의가 있었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장애인계는 지난 12월 4일 입법예고 된 정부의 장차법 시행령안은 장애인계의 요구를 거부한 채 당초 정부의 주장대로 만들었으며 현재의 편의증진법이나 이동편의증진법보다 못하다는 이유를 들며 전면 거부의 의사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8일간 노숙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
시행 4개월여를 앞둔 장차법. ‘정당한 편의제공’의 범위와 시행시기를 놓고 장애인계와 정부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7년의 투쟁 끝에 제정된 장차법이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고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법으로 결실이 맺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