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 '논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종료할 예정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을 두고 연초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부터 시범사업기관은 2배로 늘어 나지만 예산은 한푼도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한 전국 10곳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연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는 매칭펀드(matching fund)에 의한 것으로 국고에서 6천만원(40%), 지방비에서 9천만원(60%)이 지원됐다.

하지만 올해 국고 예산은 6억원으로 동결된 채 시범사업기관만 12곳으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기존 시범사업기관들의 예산지원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대구광역시 장애인단체인 밝은내일회(회장 최창현)는 "복지부와 장관은 한국의 자립생활에 대해 도대체 생각이 있느냐"며 "자립생활센터의 예산을 절반으로 줄인 것은 자립생활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지난 1일 복지부에 민원을 냈다.

이 단체는 이 민원서에서 "활동보조인 제도화와 별개로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 예산 1억5천만원을 보존해 달라. 현재 2년 동안 시범사업을 한 센터는 올해도 1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신규 10개 센터는 올해 추경에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책국에서는 자립생활의 확대, 운영 발전이 장애인복지의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어 기획예산처와 국회에 계속해서 2007년 예산을 20개소에 12억원으로 요구했으나 20개소 6억원으로 확정되어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답변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애초 기획예산처에 20개소 12억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예산처에서 20개소 6억원으로 조정해서 국회에 예산안을 보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개소 12억원으로 증액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국 20개소 6억원으로 확정한 것.

보건복지부는 "향후 6억원을 신규 센터와 기존 센터에 동일하게 3천만원씩 균등분배하는 것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존 센터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존센터는 4천만원, 신규센터는 2천만원으로 국고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예산이 줄어들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이 있겠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향후 2008년 예산은 보다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복지부의 계획대로라면 기존 시범사업기관 10곳에는 각각 국고 4천만원이 지원되고, 매칭펀드 비율에 따라 지방비는 6천만원이 지원된다. 전년도까지 받은 1억5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사업 축소나 인력 감축 등이 불가피한 실정인 셈이다.

새로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될 10개 기관 1곳당 국고가 2천만원이 지원된다면, 매칭펀드 비율에 따라 지방비는 3천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1곳의 1년 예산은 5천만원이 되는 셈이다. 이 예산으로 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는데 투입되는 기본적인 인력 구성조차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